김민석 민주당 대표, 고액 세금 체납 근절 제도 보완 추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고액 세금 체납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간 약 400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후 자진 완납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세청의 노력을 평가했다.

현재 누적 국세 체납 건수가 500만건 이상, 체납액도 11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가 조세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신뢰를 허무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세금 납부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 보완과 행정 역량 강화로 고액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