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중과로 1+1 분양 외면, 주택공급 감소

서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에서 종부세 부담으로 당초 계획 56개 동 5335가구 중 6개 동 328가구가 사라졌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도입 이후 1+1 분양(큰 집 하나를 작은 두 채로 나눠 받기)을 선택한 조합원들이 세금 부담을 우려해 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2028년부터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종부세 격차가 더 벌어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2주택자가 80%로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아지고 기본공제금액 차이가 5억원을 넘어선다. 래미안원펜타스 1+1 분양자의 경우 2028년 종부세가 현재 3560만원에서 1억250만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압구정·목동·분당 등 재건축 활발 지역에서 1+1 분양 활성화 시 토지 확대나 용적률 상향 없이도 수천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정부가 1+1 분양 세제 완화나 전매제한 완화를 검토해야 택지 부족 도시에서 주택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