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윤석열 전 대통령 훈장 거부했던 교사에 재수여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전직 교사들에게 훈장을 다시 수여하고 있다. 길준용 전 서산 부석중학교 교장은 2023년 2월 정년퇴직 당시 거부했던 근정훈장을 2월 28일 충남교육청으로부터 받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훈장 거부자 전수조사와 재수여 검토를 지시한 결과다.

길 전 교사는 당시 훈장 거부 이유로 "임기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바이든 날리면 사태, 10·29 이태원 참사 등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권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훈장증에 기재된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모두 내란 혐의로 구속되고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점도 거부 사유였다. 새로 받은 훈장증에는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이름이 기재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정부 상훈 거부는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 김철홍 인천대 명예교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등이 정권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훈장을 거부했으며, 이는 박근혜 정권 당시와 유사한 현상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