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로 국내 LNG 수급 위기 대비 제도 개선 필요

중동 사태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커지면서 국내 천연가스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이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 중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중동 지역 비중은 20.4%이며, 해협이 1년간 폐쇄될 경우 글로벌 엘엔지 공급은 약 1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제도상 엘엔지 법정 비축의무량은 9일분으로, 석유 비축 의무량인 40일분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평시에 민간 기업의 비축의무가 없고, 위기 상황 시에도 직수입자의 한시적 비축의무만 부과되어 있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간 업자의 평시 비축 의무화와 정부 지원, 민간 직수입 물량과 터미널의 비상 연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일본의 '전략적 완충재고' 제도를 참고하되, 민간 기업이 자가소비용으로만 엘엔지를 사용하는 국내 현실을 고려한 수준의 의무 부과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