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55년 만에 개편,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정부가 내국세 연동 방식을 개편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AI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국가 교육재정 전체를 미래 지향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8.5%에 머물러 있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설문에서 응답 대학의 55.5%가 재원 부족으로 AI 전환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역대학 지원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은 지역대학에 과감히 투자하되, 세계적 연구와 국가전략기술을 위한 재정은 탁월성과 가능성을 기준으로 투자해야 한다. 고등교육 투자는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투자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