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영·관리 비자 요건 강화로 중국인 창업 급감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 경영·관리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자본금 조건을 5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대폭 인상한 이후 중국 거주자의 일본 내 법인 설립 건수가 급감했다. 민간업체 유소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약 700곳이던 중국인 대표 법인이 11월에는 약 30곳으로 감소했으며, 전체 신생 법인 중 차지하는 비율도 21%에서 3%로 하락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외국인 정책 기본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며, 영주 요건에 일본어 능력 추가, 국적 취득 거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 유학생 아르바이트 시간 제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세금·보험료 미납과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을 철저히 막기 위해 재류카드와 마이넘버 카드를 일체화하고, 2027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연계를 시작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규칙을 지키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살기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되, 불법 행위와 규칙 이탈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유입 관리를 강화하되 배외주의와는 구분하려는 일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