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권고 이행계획 부실에도 원안 의결

진실화해위 권고를 받은 정부 부처들이 '추진하겠다' 수준의 단편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정부가 이를 모두 원안 가결했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경찰청 등 14개 기관이 행정안전부 산하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이행계획은 총 6069건이었다. 국정원은 이행 시기와 방법을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적었고, 경찰청은 관련 소송 결과를 본 뒤 판단하겠다고 기재했다. 2023년 9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열린 7차례 심의회는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

양부남 의원은 부실한 이행계획을 반려해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3개월 안에 세부 계획을 내기 어렵다며 향후 심의에서 구체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