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생산성 격차, 다음 성장 병목으로 부상

2023년 한국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9.4%에 그쳐 OECD 평균 95.7%와 큰 격차를 보였다.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률 전망은 높아졌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의 성장률은 2026년 1분기 2.2%에 머물렀다고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이 짚었다.

영세한 기업 규모와 낮은 무형자산 투자, 면허·업역 규제가 저생산성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지식서비스 수지는 102억 달러 적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 제출 이후 15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2030년대에 매년 평균 50만 명씩 줄어드는 만큼 서비스 생산성 향상은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수출산업화, 규모화, 제조업과의 결합, 경쟁 중심 시장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