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반도체 성과급 파티, 한국 경제의 건강성 의문 제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천문학적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반도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은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미국의 중국 견제 덕분이며 지속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과급 규모가 R&D 투자비와 맞먹으면서 미래 경쟁력 약화, 주주 이익 침해, 노사 균형 붕괴 등 세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3년간 약 120조원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이후 4년간의 R&D비와 동규모다.

노란봉투법으로 파업권이 강화되고 방지 장치가 약화되면서 노조의 모럴 해저드가 심화됐다. 호황 때 번 돈을 나눠먹는 데 쓴 기업 중 초일류로 살아남은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