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에 소상공인 헌법소원 예고

정부와 여당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으로 대형 유통업체 확장을 제한해왔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3개 단체는 6일 공동성명에서 온라인 플랫폼 확산으로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까지 허용되면 골목상권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과의 경쟁은 무차별 학살이라는 주장이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법 개정 시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찬성 의원에 대한 전국적 반대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상총련은 쿠팡 사태 본질을 외면한 시선 돌리기라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방지 입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