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3.0시대, 해외 맞춤형 개발 체계 필요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국내 군 중심의 개발 방식으로 인해 각국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중동 무기 공급 계약에서 국내 업체가 고객 맞춤 개발 시간 부족으로 체코 업체에 밀린 사례처럼, 기존 내수산업 시절의 제도가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

K방산은 국산화 1.0시대와 수출산업 2.0시대를 거쳐 세계 공급망 핵심으로 도약하는 3.0시대를 준비 중이다. 인공지능과 드론, 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 발전에 따라 해외 수요를 예상해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시행착오를 감수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신속 시범사업과 수출 금융·외교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진정한 3.0시대 진입을 위해서는 대형 무기 체계 수출을 넘어 부품·정비·교육훈련 등 방산 생태계 전체의 해외 진출과 함께 국내 군 중심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