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하미 사건 조사 범위 밖이라 주장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인 하미 사건 생존자들의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진실화해위가 '외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진실화해위는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취지가 우리 국민의 피해 규명에 있다며 하미 사건은 법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거사정리법에서 외국 사건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지는 않았으며, 송상교 위원장은 3월 인터뷰에서 하미 사건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던 상태다.

3기 진실화해위가 과거사 폭넓은 조사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기존 입장 유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후 재논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