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활병원, 인력·예산 부족으로 운영난 심화

전국 8개 권역의 공공재활병원들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경인권역재활병원은 2009년부터 사용한 의료기기를 현재도 운영 중이며, 1억원대 수중 트레드밀과 로봇치료실 장비가 고장 난 채 3년 이상 방치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재활 프로그램 사업 명목의 1억4000만원뿐이어서 대부분 인건비로 소진된다. 지방 병원은 의료진 채용 시 서울보다 높은 인건비를 제공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전문의 1명만으로 운영하는 경북권역재활병원처럼 인력난까지 겹쳐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전까지 공공의료서비스 파악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권역재활병원 지원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가 시범사업 우선 대상 포함 등 공공의료 활성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