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 3월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게시2026년 1월 13일 18: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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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가 오는 3월 초·중순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3일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2월 말까지 검찰과 피고인 측으로부터 증거 선별 관련 최종 의견을 받은 뒤 3월에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목록을 중요도에 따라 3개 군으로 나눠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무관한 증거를 대량으로 제출하는 '트럭 기소'를 했다며 상당수 증거 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위 사실이 판결 이유에서 판단되는 내용이라며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文 뇌물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 여부 3월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