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법조인 선발제도 논란 재점화

지난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이 발표되며 법조인 선발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올해 합격률은 50.95%로 역대 세 번째로 낮았으며, 변호사업계는 시장 포화를 이유로 합격자 감축을, 로스쿨 측은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은 2009년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비싼 학비와 명문대 쏠림 현상으로 기회 불평등과 지역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합격 문턱이 높아지면서 로스쿨은 사실상 '변호사시험 학원'으로 전락했고, 졸업 후 5년 안에 변시를 통과하지 못하는 '오탈자'가 2000명을 넘겼다.

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 수는 1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늘었고 공공·기업 진출 비율이 높아진 성과가 있으나, AI 시대에 걸맞은 법조인 양성과 다양한 인재 양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