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3400만원에 자녀 살해 시도 가장, 징역 3년 확정

온라인 도박으로 3400만원 빚을 진 A씨가 배우자와 함께 미성년 자녀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4년 12월 경남 양산에서 수면유도제와 번개탄을 이용해 두 차례 범행을 시도했으나 가족 신고로 경찰이 제지했다.

대법원 2부는 살인미수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보호 대상인 자녀를 살해하려 한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으며,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