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이전 기업·근로자 인센티브 도입

여당이 초광역특구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고 교육·의료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10월 20일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에는 이전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인센티브 조항이 대거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시설지구 입주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쿼터 배분에서 우선순위에 오르며, 외국인학교 설립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 전문 인력의 비수도권 유입을 촉진하려는 취지지만, 교육 권한 이양과 특수목적고 설립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