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후퇴로 가닥...정부 정책 선회

2025년 9월 9일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현행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자본시장 영향을 고려해 재검토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0.46포인트(1.26%) 오른 3260.05에 마감해 7월 30일 기록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8월 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후 4% 가까이 폭락했던 코스피는 이달 들어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그러나 반복된 정책 변경으로 정부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주식 투자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대주주 기준을 꾸준히 낮춰왔다"며 조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