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정신건강 정책 '권리 중심' 전환...동료지원 확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강제입원·격리·강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장치를 강화하고 당사자 권익 신장을 앞세웠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사람 중심 권리기반 목표를 반영했으며, 연구부터 추진단까지 당사자 참여를 통해 정신건강 정책을 권리 중심으로 전환했다.

동료지원이 핵심 성과지표로 제시되고 주거지원·낮활동·절차조력 등 당사자 주도 서비스가 마련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동료지원을 인권기반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제시했으며, 미국의 메디케이드 제도에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 관악구 동료지원센터는 중증 정신질환자 160여명이 방문하고 연간 6000명 이상이 이용 중이며, 24시간 동료지원쉼터는 지난 3년간 144명을 지원했다. 동료지원 투자 확대가 지역사회 통합과 위기 완화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