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방정책, 실용주의 원칙 벗어난다는 지적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사관학교 통폐합, 핵잠수함 정책이 실용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작권 환수는 정치 일정이 아닌 군사적 준비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관학교 통폐합은 해·공군의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핵잠수함 논의의 표류로 국산 재래식 잠수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연구위원은 현실을 직시하고 전문성을 존중하며 일관된 국가전략을 유지해야 실용주의 안보정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