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종합병원협회, 간호인력기준 법제화 강하게 반발

대한종합병원협회는 5일 국회가 추진 중인 간호법 개정안의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배치기준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의료기관별 배치 현황을 공개하며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만성적 구인난과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병원이 일률적 기준 강제로 폐업 위기에 처했다며 반발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인력 집중 현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규제는 지방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허가병상 대신 실제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운영병상 중심' 제도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중소병원과 함께 강력한 저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