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완화 공약과 달리 기업 현장의 규제 강화 심화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있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거꾸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도레이첨단소재 FCCL 사업 매각 심사 지연,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의 영업비밀 요구, ESG 공시 강제화 등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레이의 FCCL 시장점유율은 전체 시장에서 2~3%에 불과하지만 특정 생산방식 기준으로는 60%를 초과해 공정위가 1년 넘게 기업결합 승인을 미루고 있다. 미국과 EU가 기후공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와 달리 한국은 2028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의 ESG 법정 공시를 강제하고 있다.

부처별 규제가 기업 부담과 국가 산업전략 전체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첨단산업 경쟁에서 투자 속도와 규모를 해치고 있다. 정부는 기계적 심사와 과도한 정보 요구, 경직된 규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