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교수 재수사 요청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 주장을 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워싱턴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외국인의 외국 내 발언이라며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으나, 검찰은 피해자가 국내에 있어 결과 발생지를 국내로 보고 수사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수사 요청은 범죄 행위지와 결과 발생지 모두를 범죄지에 포함하는 확립된 판례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의 국내 피해 행위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 해석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