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법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여성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정부가 예산 사정을 이유로 매년 검진 대상 연령을 임의로 설정해왔다. 2025년 기준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 전 연령층이 대상인 반면 여성농업인은 51~70세로 제한되고 있으며, 50세 미만 가임기 여성도 검진에서 배제되고 있다.

개정안은 검진 대상을 '전체 여성 농어업인'으로 명시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 설계를 의무화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 사회를 지탱하는 여성 농어업인이 예산 논리로 건강검진 차별을 받는 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