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수급자 15.1%가 미수령, 가짜 프리랜서·계약 쪼개기 등 회피 수법 적발

퇴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었던 직장 경험자 중 15.1%가 퇴직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4년간 2136명을 조사한 결과 322명이 미수령했으며, 이 중 199명(9.3%)은 전혀 받지 못했다.

회피 수법은 다양했다. 가장 빈번한 유형은 가짜 프리랜서 계약(21.7%)이었고,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미지급(21.4%), 1년 미만 계약 반복 체결(10.3%) 등이 뒤를 이었다. 현물 대체 지급(9.6%), 평균임금 조정(8.4%), 법적 근거 없는 거부(8.4%) 사례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실질적 사각지대가 사용자의 회피 전략과 노동시장 취약계층 문제가 결합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교통비·성과급 포함 지급, 법인 차량 현물 대체 등 다양한 회피 수법이 적발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