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연령 낮추기, 범죄 감소 효과 의문

정부가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연령기준을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처벌 연령 인하가 실제 범죄 감소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의 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손익 계산에 따라 발생하며, 처벌이 없으면 범죄 비용이 0이 되어 조직이 미성년자를 악용하게 된다. 스웨덴은 중범죄 처벌 연령을 15세에서 13세로 낮추기로 결정했으나, 덴마크의 2010년 사례에서는 처벌 연령을 14세로 낮춘 후 재범률이 18개월 안에 10%포인트 증가해 2년 만에 기준을 되돌렸다.

처벌의 문턱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청소년 범죄 해결이 어려우며, 어떤 청소년이 범죄에 취약한지 파악하고 촘촘한 보호 설계와 따스한 관심을 통해 재범을 차단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