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수사기록 등사 착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2026년 10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기록 확보에 나서며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진상조사단은 수원공소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관련 수사기록을 직접 등사하기로 했다. 수사기록이 약 15만쪽에 달해 등사 작업에는 수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1억653만원의 예산을 전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통령 당선 후 1심 재판이 정지됐다. 김혜경 여사는 2021년 8월 법인카드로 10만4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미래위는 2026년 10월 15일 1차 보고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했고 10월 29일 2차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진상조사 결과가 조작 의혹으로 이어질 경우 여권은 검찰총장에게 이 대통령 공소취소 지휘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도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다음 달 국회 본회의 처리를 검토하고 있어 공소취소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진상조사단과 검찰미래위의 결론이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