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경찰 미통보 사건 1천건 적발…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 불가

대검찰청이 2021년부터 2024년 말까지 경찰에 요청한 보완수사 결과가 돌아오지 않은 사건 1000여 건을 적발했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들이 잇달아 확인되고 있으며, 혐의가 충분해도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찰청은 2021년 수사권 조정 초기 KICS 미연동으로 보완수사 결과를 종이 문서로 통보하고 수기로 관리해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한 경찰서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서가 약 4년6개월간 방치된 사례를 확인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 요구권만으로는 경찰 통제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경찰이 검찰에 관대한 처분을 부탁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