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 AI 입법 기준 마련

정부가 급증하는 AI 관련 법안의 중복과 충돌을 줄이기 위해 범부처 공통 AI 입법 기준을 마련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026년 11월 6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3개 안건을 의결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2026년 10월 19일까지 AI를 언급한 법률 제·개정안은 477건으로, 21대 국회 4년간 발의된 170건보다 월평균 약 4.7배 많았다. 정부는 AI기본법 중심 입법과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등 4대 기본 방향을 확정했다. AI기본법 근거가 있는 분야는 기존 법률 개정을 우선 검토하고, 국방·국가안보 분야는 별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초지능 대응 TF는 2027년 6월까지 10대 과제를 발굴할 전망이다. 국가 사이버 복원력 강화 TF는 2027년 3월까지 사이버 복원력 진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