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 쇼크 대응 추경 편성·유류세 인하 검토

정부가 중동발 유가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율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확대할 경우 휘발유는 ℓ당 303원, 경유는 214원까지 인하되며,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고유가 상황에서 석유 소비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저유가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화석연료 소비 감축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조에 역행하며, 시장 기능 왜곡으로 유류 수요 감소와 공급 안정화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고유가 극복의 근본 해법은 에너지 절약이다. K패스·기후동행카드 지원 확대, KTX 할인율 인상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추경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면서 사회의 에너지 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