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과실 불균형과 복지 확대 과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1.94%에서 2026년 2.14%, 2027년 2.20%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인공지능(AI) 중심의 기술혁신에서 비롯된 성장 여력 증가로 풀이된다.

그러나 산업 부문, 수출과 내수, 지역, 노동과 자본 사이의 격차는 커지고 있으며 AI 활용 속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도 정체된 상태다. 칼럼은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 집중되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사회적 연대와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짚었다. 일론 머스크 등 일부 기업가가 기본소득을 언급했지만 근본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필자는 국가가 선성장론과 작은 국가론에서 벗어나 복지의 보편화와 과감한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좋은 사회와 삶의 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전환기의 불평등을 헤쳐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