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에스티유니타스 전 대표 손배 배상액 축소

서울고법 민사16-2부는 2026년 8월 에스티유니타스가 윤성혁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19억808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7819만원과 지연이자만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심의 약 8억6648만원보다 줄어든 액수이며, 법원은 일타강사 확보를 위한 보상 약속을 배임이 아닌 경영상 재량으로 인정했다. 회사는 이선재·박선우 등 강사들과 전속계약을 맺으며 계약금 일부를 풋옵션으로 부여했다.

2018년 NH투자증권의 투자 조건에 따라 윤 전 대표가 풋옵션 위험을 개인이 떠안는 방식으로 합의가 변경됐고, 2020년 경영권 매각 후 강사들과 재계약하며 풋옵션이 실효됐다. 강사 이탈 시 수강생이 연쇄 이탈하는 사교육 업계의 특성이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며, 과도한 계약금 지급에 대한 책임 범위는 향후 판례 형성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