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기각률 34.1%로 사상 최고 기록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2만6961건 가운데 9186건이 기각되어 기각률이 34.1%에 달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처음 30%를 넘어선 수치로, 2021~2025년 평균 기각률 대비 약 38.7% 높아진 수준이다.

일선 경찰관들은 검찰의 영장 심사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미비한 부분을 함께 보완하는 협력 분위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구속영장도 판례 보충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기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도 19.1%로 상승했다.

검찰의 소극적 태도는 미제 사건 부담과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른 접근 방식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공소 유지를 염두에 두고 경찰 수사를 더욱 엄격하게 검증하면서 영장 기각 사례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