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이 지난 1월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소했다. 특검 구형은 15년이었으며 항소심 판단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추가 항소 가능성이 있으며 대법원 판단까지 법적 절차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