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아동학대 기관 수년째 재지정 논란

경북교육청이 2023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곳을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2024년 이후 계속 재지정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교육연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장 겸 교장 C씨가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교육청이 재지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발생 시 기관 폐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 판례도 판결 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본다.

교육청은 범죄이력 자동 통보 시스템 부재와 학생 교육 공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으나,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과 함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