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외이사 겸직·임기 제한으로 글로벌 인재 영입 어려움

마이크 스플린트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전 CEO는 현재 TSMC, 고고로, 키옥시아 등 5개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전문성 있는 인재를 장기간 활용하는 관행이다.

한국은 상법으로 사외이사 겸직을 2곳으로 제한하고 근무 기한을 최장 6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스플린트 같은 명망가가 한국 기업 사외이사로 오려면 4곳의 직책을 포기해야 한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규제로, 국내 대기업들이 애플처럼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진을 구성하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제한과 정치권의 공장 이전 압박 속에서 사외이사 영입 규제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