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예산 동결

2027년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비가 올해와 같은 78억5100만원으로 편성됐다고 소방청이 2026년 11월 5일 밝혔다. 사업은 고위험군 선별 설문,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상담·검사·진료비 지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찾아가는 상담실과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투입되는 국고보조 사업이다.

2025년 마음건강 설문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으로 관리·치료가 필요한 소방공무원은 3887명(6.3%)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4364명(8.1%)보다 줄었지만 2020년 2666명(5.1%)보다는 크게 늘어난 수치다. 우울 증상과 자살 위험이 있는 인원도 각각 3556명(5.8%), 2864명(4.7%)으로 나타났다.

지방비 부담 능력에 따라 지역별 지원 격차도 컸다. 지난해 찾아가는 상담실과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의 1인당 예산은 지역에 따라 최대 16만1천원, 최소 9만4천원으로 벌어졌다. 한국심리학회지 논문은 효과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사후 평가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예산이 동결된 상황에서 사업의 실효성 점검이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