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회, 세제개편안·주택공급 현안 조율

23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해 당·정·청 간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다.

협의회에서는 세제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비판에 대응해 주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부득이한 사유' 범위를 확대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 이양해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초 수정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공정 과세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줄이는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