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률 126% 돌파, 서울구치소 150% 육박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이 126.4%를 기록하며 1991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다. 6월 말 기준 수용 인원 6만3,977명으로 정원 5만614명을 1만3,363명 초과했다. 서울구치소 149.8%, 인천구치소 145.4% 등 80% 이상 기관이 과밀 상태다.

정신질환·마약류 수용자 급증으로 전문 관리 수요가 늘었으나 전문의는 3명에 불과하다. 교정공무원 1인당 관리 인원이 증가하며 폭력·자해 대응, 민원 처리 부담이 한계치를 넘었다. 시설 노후화까지 겹쳐 현장 붕괴 우려가 커졌다.

대법원은 과밀 수용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비인도적 처우와 교화 효과 저하가 재범 방지 실패로 이어질 위험이 제기되며 구조적 개선 압박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