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21조원 예산안, 청년 주거 대책 미흡

정부가 내년도 821조원 규모 예산안에서 청년 대책을 강조했지만, 실제 주거 여건 개선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30대 청년의 무주택 비율이 71.2%에 달하고 평균 주거 전용면적도 지난 7년간 1.51㎡ 감소했다.

청년들은 매매 포기 후 전세 매물 부족과 월세 상승으로 주거 선택지가 극도로 제한됐다. 부모 찬스나 대기업 사내대출 없이는 주택 매수가 불가능해지면서 '영끌'을 후회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정부의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정책대출과 공공임대주택 청약은 청년들을 취약계층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와 실수요자 대출 요건 현실화를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주거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