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주 52시간 예외적용 '과잉 논의' 지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적용 조항과 관련해 장시간 노동이 기업 경쟁력에 직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은 이미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통해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 가능하지만 실제 활용이 드물다며, 추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실태에 근거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과잉돼 건강한 토론이 어렵다"며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현행 제도를 신청하지 않으면서도 큰 이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과 n% 성과급 관련 지침도 이달 중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과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