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연동 추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오기형 의원이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70%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2050년 수급자가 1323만5000명으로 급증해 재정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준중위소득 연동이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도 내년부터 중위소득 90% 이하로 수급 기준을 변경하는 안을 추진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가장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8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브리핑이 취소되면서 정책 추진에 변수가 생겼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기준 변경 시나리오를 국회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