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 추진

정부가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판매해 마을 주민이 소득을 나눠 갖는 '햇빛소득마을' 2500곳을 2030년까지 조성하겠다며 국비 550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확산 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 패널 가격이 10년 새 80% 이상 하락하고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법적 기반이 갖춰지면서 기술·경제 여건이 무르익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속도'보다 '과정'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계통망 과포화, 공동체 역량 부족, 규제 공백 등 세 겹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초기 수익 분쟁으로 해체되는 '반짝 마을'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전남 신안군과 충남 홍성 풀무마을 등 국내 성공사례와 독일 펠트하임, 덴마크 삼쇠 섬 등 해외 모범사례들은 2~3년의 주민 조직화 기간과 투명한 거버넌스가 성공의 핵심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