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추진하며 정확한 대상자 규모 미공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서울과 수도권의 정확한 대상자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단 한 번도 공식 통계를 조사한 적이 없어 정확한 수치를 모른다"며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아 추정치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파악되는 수치는 단편적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수도권 내 1주택 보유 차주의 전세자금 대출 건수는 7만 건이며, 보유세 과세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15만 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기준 서울의 비거주 주택은 83만여 채이지만 다주택자가 포함돼 있어 1주택자만 분리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기초 데이터 부실 상태에서의 정책 도입이 억울한 피해자와 정책 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소 체계 표준화와 준주택을 아우르는 객관적 수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대상자 산정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