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살상 무기 수출 본격화...지역 평화 명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개정을 통한 살상 무기 수출을 지역 평화에 중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1일 운용지침에서 '5유형'을 폐지해 2차 대전 이후 80여년간 유지해온 전투용 장비 수출 제한을 풀었으며, 다카이치 총리는 24일 오스트레일리아 방문 중 파트너국의 방위력 강화가 분쟁 사전 방지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자위대 '모가미'급 호위함 개량형 11척 수출을 확정했으며,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동남아시아 순방 중 인도네시아·필리핀 등과 방위 장비 이전 협력을 추진 중이다. 두 정상은 양국이 '준동맹국' 수준의 안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무기 수출 확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과의 동맹 강화 차원으로 해석된다. 주변국과의 군사적 연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은 방위 산업 육성과 공급망 협력 증대를 통해 자국 안보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