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절차 공정성 인식 2년 새 급락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다는 국민 인식이 2년 새 크게 떨어졌다. 한국법제연구원의 '2025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범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응답이 2023년 66.7%에서 2025년 54.9%로 11.8%포인트 하락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도 66.4%에서 57.0%로 떨어졌다.

구속·불구속 기준이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응답은 58.3%에서 41.5%로 16.8%포인트 추락했고, 보석 제도의 공평성을 묻는 항목도 51.4%에서 37.6%로 13.8%포인트 낮아졌다. 법관의 재판이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도 56.8%에서 44.7%로 하락해 재판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건마다, 판사마다 법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법부가 스스로 문제를 드러내고 자정하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