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서 중산층 존재감 사라져...양극화 심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추경에서 소득 하위 70% 국민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하위 70%에는 상당수 중산층이 포함되지만 정부 정책에서 중산층의 존재감이 옅어지고 있다.

부동산 대책에서도 강남 집값 잡기와 공공임대 확대만 강조할 뿐 중산층이 원하는 중저가 아파트 공급에는 관심이 없다. 중산층은 지원금 받을 때는 하위에 포함되지만 세금 낼 때는 상위와 엮여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근로소득세 과표가 18년째 사실상 그대로인 가운데 중산층 월급쟁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K자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