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 교섭요구 급증, 실제 교섭 이행률 4.5%에 불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교섭요구가 급증했으나 실제 교섭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준 교섭요구 대상 원청사업장은 287곳이지만 노조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13곳으로 전체의 4.5%에 그쳤다.

교섭요구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공고절차 이행은 더딘 모습이다. 개정법 시행 1주차에 6곳, 2주차에 7곳이 공고를 했으며 나머지 270여곳은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거나 부정하고 있다. 원청·하청 간 교섭이라는 새로운 구조 도입으로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상당수 사안이 노동위원회 판단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제도 설계 단계에서 예상됐던 노동위 쏠림 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