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단체장 '현금 살포' 경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단체장들이 현금성 지원금 지급으로 선심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남 고성군은 중앙정부 고유가 지원금 60만원에 도 지원금 10만원, 군 자체 지원금 30만원을 합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신상진 성남시장, 이상일 용인시장과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등이 앞다퉈 현금 지원을 약속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현금 지원에 나서는 이유는 확실한 득표 효과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청년 배당'으로 포문을 열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선거 승리에 기여하면서 정치권이 현금 살포의 효과를 체감했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까지 경쟁적으로 현금을 뿌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금성 지원의 긍정적 효과로 취약계층의 소비 증대를 꼽을 수 있지만, 국가 빚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무분별한 차입을 통한 현금 살포는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