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 강제노동 관세 부과, 한미 안보 협상에 악영향 우려

미국이 한국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한국은 최고 수준인 12.5%를 받게 됐다.

문제는 강제노동 관세에 예고된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해지면 기존 한미 합의 관세율 15%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력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실제 미국은 한국의 투자 이행이 늦어지자 안보 분야 협상을 미루는 태도를 보여왔다.

한미는 지난달 첫 안보 협상을 열었으나 2차 협상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확정이 8, 9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쿠팡 문제 등으로 협상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